미국 가상자산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가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미국의 규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에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미국 최초의 연방 가상자산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입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법안인데요. 목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니어스 법안 뜻, 지니어스 법안 내용, 지니어스 법안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지니어스 법안 뜻과 내용

지니어스 법안은 2025년 2월 4일 미 상원에 처음 발의되었으며, 2025년 6월 17일 상원을 통과하고,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뒤,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니어스 법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요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럼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일까요?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초단위, 분단위로 변동성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결제나 이체를 할 때 사용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통화 가치로 전환, 상환, 재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허가된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00% 준비금과 투명성: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고유동성 자산(예: 현금, 단기 국채)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제에만 집중, 이자 지급은 금지: 허가받은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환, 관련 자산 관리 등 정해진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보지 않고, 빠르고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강력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즉,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압류하거나 동결, 심지어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법적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 드디어 명확해진 법적 지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미국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상품거래법상의 ‘상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가상자산 업계를 짓눌렀던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여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조항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가상자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니어스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믿을 수 있는 코인 시대의 개막: 지니어스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 일종의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데요.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이 이제는 정부의 관리 아래 합법적인 금융 도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될 테고, 디지털 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류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쇼피파이(Shopify) 같은 글로벌 기업이 벌써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대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거나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미국 달러의 디지털 영역 확장: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심지어2030년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외국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달러의 ‘디지털 패권’이 시작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재편: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최강자는 테더(USDT)인데요. 그러나 지니어스 법안은 테더와 같은 기존 스테이블코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더는 준비금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변동성 자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니어스 법안에서 명시하는 ‘고유동성 자산 1:1 담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테더가 미국에서 ‘허가된 발행인’ 자격을 얻기 어려우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거나, 기존 강자들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규제 리스크는 줄고, 안정성은 오름: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 불확실성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도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이는 곧 더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인정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투자 기회: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면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깁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발행사들이 생겨나면,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규제를 잘 준수하며 사업을 확장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에 관한 우려 사항과 도전 과제

• 연방준비제도의 고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시장 감독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큰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연방 정부 대신 주 정부의 감독을 받기를 선택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준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민간 독점 우려: 지니어스 법안은 연준이 직접 디지털 달러(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기관들이 연준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CBDC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소수의 민간 기관이 디지털 달러 시장을 독점하고, 결과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 이번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연루되어 있거나 밈코인과 같은 특정 코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이와 같은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 이제 시작한 가상자산 규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법안들이 여전히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한국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과연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멀리 있는 미국의 법안 같지만, 글로벌하게 연결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지니어스 법안,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니어스 법안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만약 한국에서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시장에 내놓고 싶다면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생각한다면, 미국 지니어스 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더욱 중요해진 본인 인증과 자금세탁 방지: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반 은행처럼 철저한 자금세탁 방지(AML)와 고객 신원 확인(KYC)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거나 큰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고 싶을 때, 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너무 강력해지면 우리 원화의 가치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도 원화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시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갈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디지털 원화로 결제하는 날이 멀지 않을지 모릅니다.

결론: 지니어스 법, 가상자산 시장의 지평을 열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법안이 무엇인지,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무법지대였던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일상생활과 금융 시스템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규제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꽃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시행되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판단인데요. WEEX는 중요한 시장 변화에 대해 최신 정보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입니다. 지금 WEEX Wiki에서 최신 시장 뉴스 및 동향을 살펴보고, 잠재성이 높은 가상화폐에 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