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가상자산 보고서(EO 14178)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결정할 포괄적인 전략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업계가 흘러갈 방향을 알 수 있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뒤집고 혁신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트코인과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6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전문 읽기), 모두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규제 억제에서 혁신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에 대한 백악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행한 정책,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는 사실상 가상자산 회사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가상화폐 기업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내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전 정책 기조를 종식시킬 뿐 아니라 미국을 가상화폐 업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활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의 디지털 자산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고, 검열 없이 개방형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권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가상자산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규제 명확성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것이 바로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인데요. 리플랩스와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간의 법정 공방에서 볼 수 있듯,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만약 증권으로 본다면 어떤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두 기관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인 규제와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술 중립적인 규제와 명확한 관할권 경계 설정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 SEC와 CFTC의 명확한 역할 분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같은 법안을 통해 의회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에 관한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코인이 변호사들의 분류 합의 문제로 인해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 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은행의 가상자산 접근성 확대: 앞서 언급했듯,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의 종식을 선언하며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회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형 금융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 세금 정책의 합리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금 지침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테이킹 보상 소득을 자산 매각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증권에만 적용되던 워시 세일(Wash Sale) 규칙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법안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에 진입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SEC의 Crypto 2.0 TF와 같은 규제 당국의 향후 행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될수록 기관 자금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져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CBDC 전면 금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해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00%의 고품질 유동성 준비금을 보유하고, 그 구성 내역을 매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는데요(이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 글을 참고). 특히 이 법안에서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니어스 법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는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CBDC 발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반 CBDC 감시 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지지하며, CBDC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보고서는 CBDC가 민간 혁신을 억누르고, 상업 은행의 예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감시 국가에서나 사용할 억압적인 도구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결국 미국이 가상자산 혁신을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에 맡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지지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가상자산 보고서는 규제를 넘어 혁신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가상자산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투자자가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확대, 명확해지는 세금 규정,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고,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보고서로 드러난 정책 기조가 과연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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