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
2025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가상 자산이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었던 가상자산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러 대선 후보가 앞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관련 업계 환경이 재조성될 것이며, 이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과거와 현재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관점, 이재명 행정부에서 있을 잠재적인 정책 변화를 예측해 보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이재명 후보의 비전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시하지 못할 시장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코인에 투자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 관련 발언 및 입장
지난 2022년 대선 캠페인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ICO(초기 코인 공개)를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합법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 이익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구한말의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적 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대선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책 관련 발언 및 입장
2025년 5월 기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업계에 강력한 정책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국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가해 “디지털 자산 기술의 발전은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며 “STO(토큰증권발행), 음원과 부동상 조각투자 등에서 보듯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에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는데 국내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는 기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책과 법률이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2030 세대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 관점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업계에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새로운 금융시장 G2”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의 선거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자산 전문가와 주요 국내 거래소(빗썸, 코빗, 고팍스 등)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주도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장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잠재적 가상자산 정책 변화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현재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축하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 위한 도구로 국채 및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입장이 명확하지도 않고 경원시, 적대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와 감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국내 거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변동성 위험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또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복잡하고, 1:1 가치 고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 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자본 도피의 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이재명 후보의 또다른 가상자산 정책은 디지털 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반면, 한국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물 ETF를 도입하면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을 꺼리는 기존 투자자와 기관에게 친숙하고 규제된 투자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유동성이 오르고 잠재적으로 시장 심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물 ETF 도입에는 잠재적 이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과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의 위험도는 비슷하다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을 묶어 지수로 만들어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
이재명 후보의 또다른 공약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수수료율을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약 0.015%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5대 거래소의 수수료는 0.05%에서 0.2% 사이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 거래 활동을 촉진하고 개인 거래자의 거래 비용을 줄여 수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 거래소 수수료가 이미 Binance나 Coinbase와 같은 주요 글로벌 거래소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합니다. 파생상품 및 마진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거래소와 달리, 한국 거래소들은 규제 제한으로 인해 수입원이 제한되어 있어,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대폭 감소하면(잠재적으로 최대 70% 감소) 거래소의 수익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타 잠재적 규제 변화:
이러한 공약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능한 규제 변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디지털자산감독원’이라는 이름의 전담 디지털 자산 감독 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주식 시장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기능하며, 거래 조작, 세탁 거래, 해킹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선 및 후보 공약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시장 진입 및 사업 규제, 상장 및 공시 요건,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예: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하고, 첨단 포렌직 장비 도입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지연되고 있지만 토큰 증권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통과만 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에 있을 잠재적인 정책 변화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한국 원화에 바로 페깅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옵션이 생겨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국내 시장에서 거래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친숙한 원화에 페깅되어 보다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기회나 전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디지털 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F는 투자자들, 특히 잠재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월렛을 관리할 필요 없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면 시장 활성도가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유동성과 안정성이 더욱 커집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 투자자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거래 빈도가 높아지며, 잠재적으로 전체적인 수익이 높아집니다. 특히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영향: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지향점은 규제 확립, 투명성 강화, 성장 지향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를 확고히 하고, 전담 감독 기관을 수립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며, ETF 및 STO와 같은 신규 정책을 도입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는 1,5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고, 일일 거래량은 주식 시장에 비견할 만큼 큽니다. 일부 규제 변화는 기업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예: 거래소 수수료 인하), 전반적인 방향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결론: 대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 탐색하기
2025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감독 기관 설립,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디지털 자산 현물 ETF 허용, 거래 비용 감소 등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현재의 규제 공백을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 투명성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잠재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개선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 안정성과 수익성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 최신 뉴스와 정보를 습득해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WEEX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뉴스는 물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WEEX를 방문해 보세요!